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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여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 등 전국 6개 지역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다양한 형태의 재난지원금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신속히 집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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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재난지역이란?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재해 또는 대규모 사고로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 정부가 공식 선포하여 국비 지원 확대 및 다양한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2025년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
| 가평군 | 경기도 |
| 서산시 | 충청남도 |
| 예산군 | 충청남도 |
| 담양군 | 전라남도 |
| 산청군 | 경상남도 |
| 합천군 | 경상남도 |
💸 재난지원금 및 간접 지원 혜택 총정리
피해 주민들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 외에도 세금 감면, 공공요금 면제, 금융지원 등 간접지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접 지원 항목
| 재난구호지원금 | 생계비, 임시거처 제공 등 생활비용 지원 |
| 일상회복지원금 | 일정 기준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복구 지원금 |
| 농기계·가전 수리 지원 | 침수·파손된 가전제품, 농기계 무료 또는 유상 수리 |
| 임시 주거시설 지원 | 재해 이재민 대상 공공임대주택 제공 (최대 6개월) |
✅ 간접지원 항목 (표로 보기)
| 지원 항목 | 주요 내용 | 관계 법령 |
| 국세·지방세 유예 | 납부 유예, 징수 연기 |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
| 국민연금 보험료 예외 | 최대 12개월 납부 유예 | 국민연금법 |
| 전기료 감면 | 침수 시 50%, 일반 피해 시 1개월 면제 | 한국전력공사 기준 |
| 통신비 감면 | 최대 12,500원 지원 | 전기통신사업법 |
| 건강보험료 감면 | 최대 50% 경감 | 국민건강보험법 |
| 고용·산재보험료 감면 | 30% 경감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
| 자동차 검사 유예 | 검사 연기 | 자동차관리법 |
| 병역 이행 연기·면제 | 입영, 예비군 훈련 면제 | 병역법 |
| 공공요금 감면 | 상수도·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감면 | 각 공공기관 내부 규정 |
| 재해손실공제 | 상속세 감면 혜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금융 지원
경기도와 정부는 재해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보증 지원을 시행합니다.
💼 재해피해 특별경영자금
- 대상: 피해 사실 확인서 발급 받은 소상공인
- 융자한도: 소상공인 최대 5천만 원, 중소기업 5억 원
- 상환기간: 총 4년 (1년 거치, 3년 균등 상환)
- 금리: 은행보다 1.5~2.0% 낮은 저금리 적용
🛡️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
- 보증비율: 100%
- 보증료율: 0.5% (특별재해는 0.1%)
- 기관: 경기신용보증재단
🏠 피해 주민 대상 생활 지원 예시
사례 ①: 경남 산청군 농민 박씨
“논과 창고가 침수되었지만, 정부로부터 농기계 무상 수리와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받아 부담을 줄일 수 있었어요. 임시 거처도 바로 제공받았습니다.”
사례 ②: 충남 예산군 소상공인 김씨
“상점이 침수되어 피해 사실확인서를 발급받고, 재해소상공인 특례보증으로 3천만 원 대출을 받았어요. 이자가 낮아 사업 재개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 심리·정서 지원 서비스
| 재난심리회복지원 | 재난심리센터, 트라우마센터 |
| 가족 돌봄·상담 서비스 | 건강가정지원센터 |
| 정신건강복지상담 | 광역 및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
🆘 긴급복지 지원제도
| 대상 | 실직, 질병, 단전 등 위기 상황 가구 |
| 기준 | 중위소득 85% 이하, 금융재산 1천만 원 이하 등 |
| 지원금 |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 가구별 맞춤형 지원 |
📌 자주 묻는 질문(FAQ)
Q1.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언제까지 유지되나요?
피해복구 및 행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지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수개월간 유지됩니다.
Q2. 모든 피해자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피해 사실이 공식 확인된 경우에 한해 지급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피해 확인서 발급이 필수입니다.
Q3. 긴급복지 지원과 재난지원금은 중복 수령 가능할까요?
일부 항목에 따라 중복 가능하나, 담당 공무원과 반드시 사전 상담 후 신청해야 합니다.
Q4. 자영업자인데 사업장 복구 비용도 지원되나요?
네. 소상공인 대상 복구자금 융자, 특례보증, 장비 수리 지원 등이 제공됩니다.
🔖 피해지역 주민이라면 꼭 신청하세요!
2025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주민이라면,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제공되는 다양한 혜택과 지원 제도를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지자체 재난안전과에 문의하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피해 사실 확인서, 긴급복지 신청, 금융지원 접수 등은 현장 민원창구에서 도움 받을 수 있으니 꼭 방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