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시기·조건 총정리 (정년폐지 포함)

 

정부는 2025년에도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는 정책을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고령자 고용지원금’**과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대표적 정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고령자 고용 관련 정부 지원금의 개념, 차이점, 신청 시기, 조건, 실제 사례,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FAQ)**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정년 폐지 또는 연장을 고려하는 사업장은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수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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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 제도 개요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를 신규 고용 또는 유지한 사업주에게 분기당 1인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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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고용보험 가입 후 1년 이상 된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기업
•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직전 3년 평균보다 증가한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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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 대상

•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사행시설 운영업
• 임금 체불 사업주, 보험료 체납 사업주, 산업재해 공표 대상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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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조건

근로자 조건:

• 매월 말 기준 60세 이상
•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 중
• 정규직 또는 1년 초과 계약직

사업주 조건:

• 고용보험 가입 후 1년 이상 경과
• 해당 분기의 고령자 고용이 직전 3년 평균보다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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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금액

고령자 1인당	분기별 30만 원
지원 기간	최대 2년 (총 240만 원)
인원 한도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 또는 30명 중 적은 수

 

※ 10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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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시기 및 방법

• 1회차 신청: 고용노동부 공고 참조 (보통 분기 마지막 달 15일 전후)
• 2회차 이후: 해당 분기 종료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 신청 경로:
  ▶ 온라인: 고용24
  ▶ 방문 또는 우편: 관할 고용센터

📎 제출 서류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 신청 분기 근로자 명부
• 임금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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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 제도 개요

 

정년이 있는 사업장이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정년 후 재고용할 경우, 고령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3년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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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정년제 운영 및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 30% 이하
• 2019년 이후 계속고용제도 도입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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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 대상

• 공공기관, 행정기관, 주점업 등
• 임금 체불·보험료 체납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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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조건

• 정년을 1년 이상 연장 또는 폐지
• 정년 도달일 이후 6개월 이내 재고용,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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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금액

고령자 1인당	월 30만 원
지원 기간	최대 3년 (총 1,080만 원)
인원 한도	피보험자 수의 30% 또는 최대 30명 (10인 미만: 최대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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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시기 및 방법

 

• 신청 기한: 계속고용일이 속한 분기 종료 후 1년 이내
• 신청 경로:
  ▶ 고용24
  ▶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제출 서류

•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서
• 정년제도 변경 전후 취업규칙 등
• 재고용 시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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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눈에 보는 비교표

 

항목	고령자 고용지원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주요 목적	신규·증가 고용 장려	정년 후 계속 고용 장려
지원 금액	분기당 30만 원 (최대 2년)	월 30만 원 (최대 3년)
대상 근로자	60세 이상, 1년 이상 근속	정년 도달 후 계속 근무
신청 조건	3년 평균 대비 고령자 수 증가	정년 연장·폐지, 재고용 시행
인원 한도	최대 30명 또는 피보험자 수 30%	동일 기준
신청 기한	분기 종료 후 1년 이내	계속고용일 분기 종료 후 1년 이내
중복지원	❌ 불가 (택1 선택)	❌ 불가 (택1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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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사례로 보는 활용 예시

🧾 사례 ①: 10인 미만 소상공인 김 대표

• 2025년 상반기, 만 62세 퇴직자를 정규직으로 재고용
• 피보험자 수 7명 → 최대 3명 지원 가능
• ‘계속고용장려금’으로 월 30만 원, 연간 360만 원 절감

🧾 사례 ②: 중견기업 A사

• 3년 전 대비 고령자 고용 인원 10명 증가
• ‘고령자 고용지원금’으로 분기당 300만 원 × 2년 = 총 2,400만 원 지원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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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두 가지 지원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불가능합니다. 동일 근로자에게는 한 가지 제도만 신청해야 합니다.

 

Q2. 지원금을 받으려면 정년 폐지를 꼭 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정년 연장 또는 정년 후 재고용도 인정됩니다.

 

Q3. 60세 이상이지만,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면?

👉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1년 이상 근속이 조건입니다.

 

Q4. 정년을 새로 정할 때 노동자 동의가 필요한가요?

👉 네.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하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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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정보 및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온라인 신청 및 자료 확인: 고용24 홈페이지
•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사업장 소재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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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정리: 꼭 알아두세요!

• 정년 운영 중인 사업장은 두 제도 모두 활용 가능
• 인건비 절감을 통한 경영 안정화와 사회적 책임 실현이 동시에 가능
• 소기업, 중견기업, 사회적 기업 등 모두 적극적으로 활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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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정부의 고령자 고용 정책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서 실질적 인센티브 기반의 고용촉진 정책입니다. 신청 시기와 요건을 놓치지 않고 활용한다면, 인건비 절감과 함께 고령 인력의 숙련도와 안정감을 더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 지금 바로 사업장 상황을 점검하고,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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