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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제 더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특히 배달 플랫폼 종사자인 쿠팡이츠·배민 라이더 여러분, 2025년부터는 정당한 조건만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본 글에서는 고용노동부 기준 최신 제도를 바탕으로,실업급여의 조건부터 신청 절차, 주의사항, 실 사례까지완전히 정리했습니다.
✅ 실업급여란? 배달 라이더도 받을 수 있을까
**배민이나 쿠팡이츠에서 일하는 배달기사(라이더)**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라이더는 실업급여 못 받는다” → 잘못된 정보입니다.
✔️ 2025년 기준, 배달기사도 실업급여 대상자입니다.
단, 중요한 전제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이직 사유의 비자발성입니다.
이 두 가지가 충족돼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025년 실업급여 수급 조건 총정리
고용보험 가입 | 월 소득 80만 원 이상이면 자동 가입되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보험료 납부 기간 | 최근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납부해야 수급 가능 |
이직 사유 | 자발적 퇴사는 제외. 건강 문제, 수입 급감(3개월간 30%↓ 등) 등의 비자발적 사유만 인정 |
구직 활동 | 월 2회 이상 입사 지원, 면접 참여 등의 활동 필수 |
해촉 여부 | 마지막 소득 근거가 되는 플랫폼에서 업무 종료 증명 필요 (해촉증명서) |
💡 실업급여는 '마지막 종료된 업무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마지막 소득활동이 배민이라면, 배민에서의 종료를 증명해야 합니다.
🔄 2025년 변경된 실업급여 제도 요약
2025년에는 실업급여 제도에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습니다.
📈 실업급여 하한액 상승
항목 | 2024년 | 2025년 |
최저임금(시급) | 9,860원 | 10,030원 |
실업급여 하한액(1일) | 63,104원 | 64,192원 |
실업급여 상한액(1일) | 66,000원 | 66,000원 (동일) |
- 하한액이 인상됨에 따라 실업급여 최소 수령 금액도 소폭 증가합니다.
🔁 반복 수급 감액 제도
수급 횟수 (5년 내) | 감액률 |
1~2회 | 감액 없음 |
3회 | 10% 감액 |
4~5회 | 30% 감액 |
6회 이상 | 50% 감액 |
- 플랫폼 업계 종사자는 이직률이 높아 반복 수급자가 많아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부업 라이더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본업 퇴사 후에도 부업으로 배달 계속해도 될까?”
❌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 상태’가 전제입니다.
- 부업으로 배민·쿠팡 활동을 이어간다면 실업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 해결 방법
- 퇴사 전에 배달 플랫폼 해촉증명서를 반드시 받아둡니다.
- 배달 활동을 중단합니다.
- 모든 소득 활동을 종료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합니다.
🩺 교통사고로 배달 중단 시 실업급여 가능성
“배달 중 사고로 일을 못 하게 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가능은 하나 상병급여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조건 | 수급 가능성 |
노동 의사 O, 근로 불가 상태 | 상병급여 우선 검토 |
사고 후 해촉된 상태 |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음 |
상병급여는 업무 중 질병·부상으로 소득이 끊긴 경우 지급되므로,
사고로 인해 당분간 일을 할 수 없는 경우엔 실업급여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 퇴직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등 서류 수령
- 고용보험 가입 기간 및 납부 내역 확인
- 고용노동부 '고용24'에서 구직 등록
- 온라인 실업급여 사전 교육 이수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인정 신청
- 실업 상태 신고 및 구직 활동 보고 (2주 단위)
- 실업급여 지급 개시
⚠️ 실업급여 신청 시 주의사항
- 배달 일정을 잠시라도 수행했다면 고용센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함
- 실업 중 배달한 사실을 숨기면 →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 및 형사처벌 가능
- 실업급여 수급 중 수입 발생 시 즉시 고용센터에 알리기
❓ 실업급여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배민과 쿠팡이츠를 둘 다 하는데, 둘 다 종료해야 하나요?
A. 마지막으로 활동 종료한 플랫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두 곳 모두 해촉증명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Q2. 퇴사 사유가 ‘건강 문제’인데 증빙이 필요할까요?
A. 네. 병원 진단서, 소견서, 약 처방 기록 등 제출이 필요합니다.
Q3. 실업급여 받는 중 플랫폼에서 단기간 일했는데 어떻게 되나요?
A. 고용센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일한 기간의 급여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Q4. 실업급여 수급 중 부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A. 부정수급으로 환수 조치는 물론,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습니다.
📞 참고 및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 1350
- 온라인 구직 등록 및 교육: 고용보험 고용24
- 실업급여 온라인 교육 수강: www.hrd.go.kr
🔍 배달기사도 당당하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 “나도 받을 수 있을까?” 고민된다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2025년부터 실업급여는 더 체계적이고 까다로워졌지만,
배달 플랫폼 종사자 역시 명확한 조건만 갖춘다면 충분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지금 바로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혹시 모를 이직 상황에 대비해 해촉 증명서부터 챙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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