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89곳 2025 총정리

 

인구 감소는 더 이상 일부 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전역에서 인구 유출과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지역 사회의 활력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에서는 학교 폐교, 일자리 부족, 청년 유출 등의 문제가 심각하죠.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을 89곳 지정하고, 다양한 재정적·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인구감소지역 지정 배경과 의미, 그리고 정부가 발표한 주요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 인구감소지역 지정 배경과 목적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단순한 행정조치가 아닙니다.
이는 지방소멸 위기를 막고,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한 구조적 대응책입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지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인구감소지수라는 객관적 지표를 활용하여 선정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해당 지수는 인구 증감률, 고령화 비율, 출생률 등 8개 지표를 종합하여 산정되며, 앞으로 5년 주기로 지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2025년 기준)

서울을 제외한 총 89개 시·군·구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특히, 도심 공동화가 진행 중인 부산 동구·서구·영도구와 같은 광역시 내 자치구도 포함되어 주목됩니다.

대표적 지정 지역 예시:

• 강원: 태백시, 삼척시, 평창군 등
• 경북: 안동시, 상주시, 영양군 등
• 전남: 해남군, 구례군, 신안군 등
• 경기: 연천군, 가평군
• 부산: 동구, 서구, 영도구

📌 전체 89개 지역은 본문 하단에 표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 정부의 주요 지원 정책

1. 지방소멸대응기금 연간 1조 원 지원
→ 청년 유입,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위해 활용

 

2. 지자체 맞춤형 계획 수립 지원
→ 인구 유출 원인을 분석하고 지역별로 특화된 해결책을 마련

 

3. 국고보조사업 가점 및 우대
→ 인구감소지역이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참여 시 우선 선발

 

4. 규제 특례 확대
→ 폐교 재산 무상 양여, 소규모 빈집 철거 간소화 등

 

5. 소비쿠폰 추가 지급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거주자에게 최대 5만 원 추가 지원

 

인구소멸·농어촌 지역 최대 55만 원

 

---

✅ 제도적 기반 강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현재 추진 중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취득세·재산세 감면
• 창업 기업 세제 혜택
• 생활인구 개념 도입
• 상향식 계획 수립 지원

이로써 중앙정부 중심이 아닌 지역 주도형 해결방안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소비쿠폰 이달 안 1차 지급…비수도권 3만원·농어촌 5만원 더 받는다

 

---

✅ 지역 간 협력 유도

정부는 복수 지자체 간 생활권 협력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별지자체 설치를 통해 교통, 보육, 의료 등 공동 해결이 필요한 문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

정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본격적 대응의 시작점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지자체의 실행력과 주민의 참여입니다.

 

지자체는 단기적인 재정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인구 정책과 청년 유입 전략을 장기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 여러분의 지역은 지정되었나요?
지정 여부와 관련된 지원책을 잘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

❓ Q&A 섹션

Q1.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A. 국비 사업 우대, 지방소멸대응기금, 소비쿠폰 지급, 세제 혜택, 규제 완화 등의 지원이 주어집니다.

 

Q2. 지정된 지역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Q3. 지정은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A. 지정은 5년 주기로 검토되며, 최초 지정의 경우 2년간은 실태 분석 후 보완됩니다.

 

Q4. 수도권 지역도 포함되었나요?
A. 네, 경기 가평군, 연천군, 인천 강화군, 옹진군이 포함되었습니다.

 

Q5. 폐교 무상 양여는 어떤 기준인가요?
A. 지자체가 공익 목적(창업지원, 커뮤니티센터 등)으로 신청 시 무상 양여가 가능합니다.

 

---